등교개학 앞두고 스쿨존 ‘민식이법’ 주의보

‘특가법 개정’ 스쿨존서 어린이 사고 시 처벌 강화 
속도·신호위반 없어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
2주 진단 나와도 법 저촉 시 벌금 500만원 이상
법 악용 개연성도 있어… 관련 사례 나와 논란 가열
 
스쿨존 운행 잦은 교원, 자칫 억울한 일 없어야
교총 “민식이법 처벌 교원에 중징계 따라올 수도”

2020.05.18 0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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