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교육자치'염원 불구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최근 17명의 전국 시·도교육감 중 4명이 비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본보기를 보여야 할 교육감이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연루되어 교육감 개인에 대한 실망을 넘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남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직선제가 도입되고 시행된 지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폐지론이 공론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계, 학계, 정계 등에서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점과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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