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때다

새 정부, 교육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①

정부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재정 확충 없이 미래의 교육재원을 당겨쓰면서 돌려막기를 계속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2017.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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