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학폭 근절’ 공감수업, 휴대폰 압수

2023.10.10 08:13:20

잇따른 비극에 범정부 대책

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간) 파리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5살 남학생이 학교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계기로 프랑스가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13세 학생들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학폭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9월 28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전날 학교 내 괴롭힘 예방과 처벌 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덴마크식 ‘공감 수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개념을 가르쳐 누구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게 한다는 게 목표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개입하는 방법도 가르친다.
 

교육 당국은 내년 9월 신학기 시작에 맞춰 이 ‘공감 수업’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9일 ‘학교 괴롭힘 방지의 날’에는 모든 학교에서 2시간을 할애해 학생들에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에는 괴롭힘 전담 부서도 설치된다. 괴롭힘 정도가 심한 사례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정도에 따라 6개월~1년 동안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관련 입법이 논의 중이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자녀의 학부모가 지난 5월 학교 내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가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에 대한 무고성 민원’이라는 반응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협박성 편지를 받은 일이 드러나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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