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는 국가 정책 중 이슈 몰입도가 가장 큰 사안이다. 교육부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제목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입 개편안’이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 개입 가능한 대입 정책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어젠다는 저출산이라 할 수 있다. 수출 부진, 보호무역주의, 안보 위협 등은 시간이 지나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지난해 0.78명에서 더 떨어졌다. 세계 1위다. 몇 년 전부터 나라가 소멸될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던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4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는 바로 ‘대학입시’와 ‘집값’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대학입시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도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으며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의 출산까지 가로막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책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집값과 달리 대학입시는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이 현실을 지배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내신을 5등급 성취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병기하며 수능은 기존의 평가 체계를 고수하기로 했다. 대입의 두 축인 내신과 수능은 치열한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교육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안대로 추진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고교학점제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저출산 해결 방향 염두에 둬야

물론 공정성을 염두에 둔 교육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위해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워야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유산이다. 수능 자격고사 및 내신 절대평가는 학교와 학생을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창의의 장으로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망국적인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교실과 부담이 사라진 가계(家計)로 인해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

저출산으로 학교가 사라지고 교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대학입시 문제를 최우선으로 풀어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교육의 미래도 보장된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희망으로 바꾸는 출산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