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 저학년 학생의 신체활동을 80% 정도 늘리고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체육 교과의 분리를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저체력 학생 대상 지원 확대,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한다. 향후 2년간 약 80시간인 신체활동을 144시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3년간 102시간→136시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논의를 제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고교에 대해서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 체육 교과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예산도 확대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4‧5등급에 해당하는 저체력 학생은 2019년 12.2%였으나 2020년 들어 17.6%로 늘었다. 2021년 17.7%로 조금 오른 후 2022년 16.6%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건강체력향상예산을 올해 42억 원에서 2024년 50억 원, 2025년에는 100억 원까지 늘린다.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선에도 나선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학교별로 진행하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변경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