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부담 늘리는 늘봄 도입 의미 없어”

2023.11.16 13:09:03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토론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
“전담실, 전담인력 마련해야”

 

미래교육돌봄연구회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정부에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5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올해 6월 발족한 바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늘봄학교 정책 점검 뒤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날 권고문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늘봄학교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교원 부담이 새롭게 확인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한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 없다”며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 지원센터’(가칭) 구축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업무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 내 늘봄 전담실을 설치와 늘봄 전담 교사 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학교 내 분리된 늘봄학교 전담실 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기본 단위로 한 ‘늘봄학교 지역지원센터’(가칭) 도입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기존 교원이 수업 시수를 경감받으면서 늘봄학교 업무를 보는 형태가 아닌, 기존 교원 중 전환 배치 희망자나 퇴직 교원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인력을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늘봄학교 공간 조성·리모델링, 돌봄 전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최대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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