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정부에 현 정원보다 최대 약 3000명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원인 3058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2배에 가까운 증원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의대들은 2030년까지 최대 4000명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계속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을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하며,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 수치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 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한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