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신 평가방식,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청회에서 엇갈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갖고 대학, 고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시안에서 밝힌 고교 내신의 등급 축소와 평가 방식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등급 수 축소로 인한 경쟁 완화, 성적부풀리기나 교사 평가부담 증가 우려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윤정 구암고 교사도 “고1부터 고3까지 일관되게 5등급 체제를 적용해 절대평가와 병기하는 방법은 절대평가가 내신에 대한 불신, 성적부풀리기로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며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절대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여건 조성까지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사는 현재 학교 분위기에서 절대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며 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민사나 행정소송을 당한 사례 등을 설명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9단계에서 5단계로 급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등급을 산출해야 하고 1등급(10%)를 향한 경쟁으로 학교는 암기 위주의 선다형 문항을 출제할 것”이라며 “시안에서 밝히고 있는 서·논술형 문제의 경우 상대평가체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과목의 9등급 상대평가 적용과 관련해서도 “고1 기초수준의 과목을 고3 11월에 9단계 상대평가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킬러문항보다 더 괴상한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종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도 “수능 주요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에 따른 교실 수업은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의 반복이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적용되면 각 과목별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대입시 시안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삼열 전국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장(동의대 입학처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은 장려하면서 수능에서 선택 교과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서로 상충된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도경 국민일보 교육전문기자도 “고교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남게 된다”며 “대입 비중이 큰 고교 내신에서 줄세우기를 유지하면서 진로·적성에 따른 학생 맞춤형 미래 수업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번에 논의된 2028학년도 대입시 시안은 ▲수능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절대병가 병기방식 5등급제 시행 등을 골자로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4대 권역 학부모 정책설명회, 공청회, 온 오프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