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2] 무전공 입학이 쏘아 올린 대학 전공 파괴

2024.03.05 10:30:00

 

대학 교단에 서보니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입학 당시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다거나, 캠퍼스 생활을 해보니 도전하고 싶은 전공이 생겼다는 학생도 있다. 적성과는 상관없이 고교 내신과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아예 공부에 흥미를 잃고 휴학하거나 반수를 하는 학생도 있다. 


대학과 전공을 ‘점수 줄 세우기’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입시는 여전한 병폐다. 청춘들은 그런 병폐를 극복하려 안간힘을 쓴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입학 당시의 전공만으로 졸업하는 학생이 드물어지는 추세다. 전공을 하나 더 공부하는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가 적지 않다. 일부 대학에서는 부전공을 의무화하거나 복수전공을 권장하기도 한다.

 

아예 대학에서 전공을 갈아타는 전과제도를 활용하는 학생도 있다. 서울대는 연합전공이란 제도도 운영한다. 여러 학과가 협력해서 융합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새로운 전공을 만들고 다른 학과 학생들을 교육한다. 연합전공은 주로 이공계열이다. 어떤 형태든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적성과 맞지 않는 공부를 하다가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다. 

 

고교, 학생 적성보다 대학 간판 우선시하는 풍조 여전
대학생들의 ‘전공 바꿔 타기’ 욕망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중 하나는 고교 입시지도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교 담임이나 진학반 교사들은 상위권 대학에 많이 보내라는 학교 측의 압력을 받는다. 사립고교는 교장의 직(職)이 진학 성적에 달려 있을 정도니 교장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니 학생의 적성보다는 학교 간판을 보고 합격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경영학 전공을 원하는 학생이 서울대 지원은 간당간당하니 그다음 대학의 경영학과를 가겠다고 하면, 담임이 서울대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를 지원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면 학생 적성과는 상관없이 ‘어느 대학 ○○명 합격’ 같은 성적표가 담임교사와 학교 측에 날아든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의 전공이 4년 내내 족쇄가 된다. 물론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 있고, 전공을 아예 바꾸는 전과제도가 있어도 그 문호는 좁다. 전과하려면 성적이 최상위권이어야 하기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해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복수전공은 원래 전공 외에 새로운 전공을 42학점 이상, 부전공은 21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8학기에 졸업하지 못하고 한 두 학기를 더 다녀야 가능한 시스템이다.       


입학 후 전공 선택하는 무전공제, 학생들에게는 장점 많아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새로운 카드로 꺼내 든 ‘무(無)전공 입학’은 학생들에게 호응받을 만한 제도다. 무전공 입학은 전공 구분 없이 1학년으로 입학한 뒤,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는 입시형태다. 교육부는 처음엔 의욕이 넘쳤다. 수도권 사립대학과 국립대학(거점대·국가중심대)은 2025학년도에 각각 20%와 25% 이상, 2026학년도에는 각각 25%와 30% 이상의 무전공 입학생을 설계했다.

 

전체 신입생의 20~30%를 무전공으로 뽑으면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었다.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뽑으면 대학별로 최소 76억 원에서 최대 155억 원을 배정하려는 계획도 언론에 흘렸다. 등록금 동결로 배고픈 대학들에겐 달콤한 사탕일 수밖에 없다.


애초 교육부가 구상한 인센티브 대상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을 통과한 수도권 대학 51곳과 37개 국립대 등 88개 대학이다. 지방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대학진단 통과 대학에 나눠주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8,852억 원) 중 40%(3,540억 원)를 무전공 입학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무전공 선발을 통해 전공 재구조화에 나서지 않으니 돈을 줘서라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관치(官治)이기는 하나 대학이 안 움직이니 교육부가 나서는 것을 나무랄 일만은 아니었다.  
 
교육부, 형식적으론 ‘무전공’ 유보 … 혁신사업에 ‘가점’ 편법
그러나 대학들이 반발했다. 이른바 ‘문사철’로 불리는 학과들은 ‘무전공 입학이 확대되면 순수학문이 고사한다’는 논리를 편다. 대학들도 ‘준비가 부족하다’며 반대 분위기에 동조했다. 무전공 입학자들이 인기학과에 몰리면 수강신청 대란이 일어나고, 강의실·실험실·교수 부족 문제도 일어날 것이란 주장이 거셌다. 


그러자 교육부는 형식적으로는 제도를 유보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무적으로 부담을 느낀 듯도 하다. 하지만 골격은 달라진 게 없다.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전공 모집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심사 때 특정 대학의 무전공 모집비율이 25% 이상이면 정량평가점수가 10점 추가돼 인센티브 등급 자체가 달라진다.

 

인센티브 등급은 네 개가 있다. S(95점 이상), A(90점~95점 미만), B(80~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무전공 비율 가점을 주니 무전공 도입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등급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다. 사실상 무전공 입학제도가 도입된 거나 다름없다.   


무전공제와 상관없이 전공 재구조화는 대학의 필수
교육부가 사실상 편법으로 무전공제 실행 의지를 밝힌 것은 인위적이다. 대학 자율을 보장한다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을 더욱 옥죄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학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학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전공 재구조화로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살아남느냐 고사하느냐는 기로에 섰다. 전공 재구조화와 특성화를 통해 백화점식 학과를 슬림화하는 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학 전공이 일부 리모델링되었다고는 하지만, 밀려오는 학생 감소 태풍을 견디기에는 허술하다.

 

특히 인문사회계열과 사범계열이 심각하다. 따라서 순수학문분야는 지방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유지하되 중소 국립대나 일반 사립대는 과감히 손을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해 25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시대에서 현재의 대학 수, 현재의 전공을 유지하는 건 드라마 ‘전원일기’ 시대의 추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졸업장을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4년간의 노력을 누가 보상하겠는가? 특정 대학 특정 전공의 취업률이 30%도 안 된다면 폐과하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예의다. 특정 전공을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특정 학과의 교수들뿐이다. 물론 교수들이 고뇌의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당장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계적으로 전공을 재구조화하려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그게 바로 무전공 입학을 포함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다. 


 

 

전공별 무전공 선발 인원 비율 정하고 전공 간 경쟁해야   
방식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특정 학과 정원이 30명이라면 첫해는 20명만 특정 전공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10명은 무전공 인원으로 내놓는 것이다. 다른 전공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 전공의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특정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1학년 때 전공탐색을 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때 특정 전공을 한 명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전공의 정원을 20명으로 줄이는 식이다. 물론 2학년 때 학생들에게 100%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연히 입시 판도가 변화하고 특정 전공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무전공인 자유전공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면, 수학과 과학탐구과목에서 유리한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대학의 이공계열 전공은 장비와 시설, 교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무전공을 시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프라와 교수 인력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칫 특정 전공에 과부화가 발생하면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교육부는 당장 올해 대입부터 밀어붙인다. 일선 고교에서는 어떻게 진학지도를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 있다.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고 무전공 입학이 확대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입시 판도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무전공은 인위적 전공 재구조화 … 대학의 자체 의지가 더 중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도 학생 입장에선 무전공 입학은 긍정적인 제도다. 국문과 학생이 경영학을, 수학과 학생이 언론학을 공부하려고 전과했거나 복수전공을 한 경우도 보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무전공 입학은 인위적 전공 재구조화의 신호탄이다. 대학 자율이 아닌 교육부의 관치에 의해 타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쉽다. 무전공 전형을 늘리는 대학에 국민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 감소 절벽에 선 대학들의 전공 재구조화가 자체 의지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 무전공을 확대하려는 교육부의 구상은 학령인구 감소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수도권 대학 무전공 확대와 ‘가점’ 미끼는 외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만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시대에는 담대한 정책비전이 필수다. 무전공 학생 숫자에 비례해 교원 증원과 학습인프라 지원을 병행하고, 글로컬대학 육성사업과 라이즈(RISE) 사업과의 연계 등 정책의 톱니바퀴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고교현장은 어수선하다. 의대 정원 증원과 무전공 전형 확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태풍이 교사에게 몰려오고 있다. 교육부의 명확한 의지와 나침반이 없으면 무전공은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 관치교육의 한계다.

 

 

양영유 단국대학교 교수/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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