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학교간 교원교류 제도화, 법정부담금 문제, 고교 무상교육에서 특수목적고 소외 현실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사학 문제 해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사립학교간 교원교류 제도화의 필요성 ▲법정부담금의 부당성과 미이행에 대한 벌칙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삭제하는 문제 ▲고교 무상교육정책에 있어 특목고 소외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 지원이 교육예산 절감,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 ▲늘봄 및 돌봄 정책에서 사립초 사각지대화 등을 전달했다. 교육부의 역점사업에 대한 협조, 실현 가능성 등도 모색했다.

‘사립학교간 교원교류’는 사립학교 인사 특성상 교사의 전보, 전출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로 나타나는 교원수급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는 이 때문에 교육재정 낭비, 필요 교과 교사 충원의 어려움 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2025년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대비 안정적 교원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 회장은 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부과 제외를 명문화 해줄 것도 요구했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공립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향후 정책 협의를 통해 김 회장 제안에 대한 실현화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사립학교장회 연수 관련 교육부 지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연수 진행, 회원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교육 당국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회 현안 관철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대한사립학교장회에서 김 회장 외에 이재희 서울회장, 정길현 경기회장, 김영보 대구회장, 원상철 초등회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유상범 교수학습혁신과장 등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