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 100여 시민단체는 문제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검증 결과, 실제 조사 표집에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교협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조사모집 지역 중 읍면지역 학생 수를 바꿔 최종 발표 사교육비 지출 총액을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읍면지역 학생 수를 과소 표집, 과소 가중치 적용을 하다가 2020년부터 읍면지역 학생을 2만 명대 이상 과대 표집하거나, 과대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방식을 사용했다.

한교협 등은 “2022년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발표 당시 읍면지역의 과대 표집 결과를 실제 학생 수에 맞춰 재산정한 결과 당초 발표했던 25.9조 원이 아닌 26.5조 원으로 약 6000억 원 정도의 과소 추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국가공식 통계를 왜곡, 조작, 표집오류를 빈번히 한 사례로 놓고 봤을 때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의도성을 갖고 접근했고, 결과를 왜곡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교협 등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표집과정, 조사수행, 가중치적용, 최종 결과발표 전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과 객관적으로 재검증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표집오류는 수십년 간 모니터링 한 결과”라면서 “통계청의 해명과 검증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