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은 누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든 관련자를 낱낱이 조사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악성 민원인은 모두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도 성명 발표, 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 교원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다”고 애도하고,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며, 명확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로 미지정된 A중 학운위원장 등의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국민신문고, 부산시교육청 게시판, 내부 개인망, 사무실 내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방식으로 민원을 받았으며, 한 달 새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만 40여 건에 달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인과 A중 학운위원장과의 녹취록에 민원 압박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계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또다시 들려온 비보에 모든 교육자의 마음은 무너진다”며 “지난 1년간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효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해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지정을 위해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가 학부모 찬반 투표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고, 2021년에는 인천교육청 내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있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이미 공모학교 지정과 공모 과정을 둘러싼 온갖 비리와 갈등을 빚은 지 오래”라며 “어떻게든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가 되고, 무자격 교장이 되려는 과정이 술수와 범법행위를 넘어 이제는 한 사람을 사지로 내몬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3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사망애도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 참석한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자신들의 요구만을 위해 절차도 시스템도 무시한 행태는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요한 민원이 빚은 참사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일 부산교육청에 해당 중학교 교장공모제 신청 및 선정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