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중 반가운 내용은 바로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 교육 요구돼

현장 수요 밀착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교육청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개 시·군별로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각 지역 주민의 바람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각 지역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더 좋은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통합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도내 31개 시·군의 현실이 다름에도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교육 협력을 통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통합 운영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두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충족 및 교육의 질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이번 계획으로 2020년부터 통합교육지원청 미분리에 따른 대책으로 설치 운영 중인 교육지원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시·도교육청이 강조하고 있는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기초학습 부진아 및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격차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에 탄력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교육 격차 해소에도 효과적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 행정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교육자치를 통해 ‘자율’의 기조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학생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변화에 깊은 환영을 표한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