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문제 유출 수사 이어 집단소송 가나

2024.10.17 11:00:45

오픈채팅방 인원 모집 나서
“무효 소송·가처분 신청도”

대학 측 ‘문제지 촬영’ 고발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

윤 대통령 “책임자 문책” 지시
교육부 “엄중히 책임 물을 것”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논란 확산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자 문책 지시, 경찰 수사에 이어 수험생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연세대 논술 집단소송 모집합니다' 제목으로 "학교 측이 의미 없는 해결책을 내놓음에 따라 자연계열 수리논술 재시험을 위한 집단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온 상황이다. 게시물 내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연결 링크도 걸렸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20대 A씨는 "16일 오후 5시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60명가량"이라고 전했다.

 

올해 논술전형 응시 인원은 자연계열 9667명, 인문계열 6649명이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된 후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시험 당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를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일도 있었다.

 

연세대는 15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시험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특히 이번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다만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유출자가 특정되지 않은 4건 등 6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처음 접수된 이 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시험 과정 전반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대학 본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책임자 문책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전체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고사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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