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5명이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으로 ‘장난’을 꼽았다.

교육부는 12일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한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 응답)를 묻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로 조사됐다. 특히 남녀 간 차이(여학생 81.7%, 남학생 67.7%)가 두드러졌다.

관련 사건을 접하고 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하고 탈퇴한 청소년이 적지 않았다. ‘계정을 비공계로 전환했다’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 32.1%, ‘탈퇴했다’ 4.1%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 응답) 1순위로는 ‘장난으로’(54.8%)를 꼽았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라는 응답도 나왔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남학생은 83.3%, 여학생은 95.1%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중복 응답)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했다. 한편,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도 13.6%나 나와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 응답)으로는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72.2%)을 꼽았다. 이어 ‘가짜 영상을 진짜로 오해’(59.8%), ‘학교생활에 어려움’(49.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진·영상 유포,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81.0%)이 남학생(62.8%)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지원(중복 응답)을 묻자, 응답자 85.0%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확인했다. 또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74.2%)과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71.9%)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청소년 절반(51.6%)이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지만, 응답자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25.6%)고 응답했다.

또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예방하려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55.5%)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 공동으로 특별교육주간(12월 9~20일)을 운영한다. 초·중등 교수·학습자료와 교육용 영상 콘텐츠, 카드 뉴스 등을 제작, 배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또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를 제작해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도 전개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다”며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고등학교 1~2학년생 2145명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웹·모바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