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는 23일 서울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2024년 학폭제로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학폭제로센터는 2023년 나온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발생 시 사안조사, 피해학생 회복,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8개 교육청의 시범운영 이후 올해 3월 전국에 전면 도입돼 현재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총 176개가 설치됐다. 2248명의 학폭 전담조사관, 1220명의 피해학생 전담지원단, 2513명의 피·가해학생 관계회복지원단, 525명의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이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맞춤형 회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원 78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의 효과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가장 많은 교원은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42.7%)을, 다음으로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24.4%)를 가장 큰 효과로 봤다. 응답자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를, 6.3%는 ‘학폭의 높아진 경각심’을 꼽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학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과 함께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긍정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자 총 100여 명이 모여 학폭제로센터 운영 성과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어 ‘학폭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20주년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정책 방향(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제4차 학폭 기본계획 및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등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학폭제로센터가 각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