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몰리면 밀집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 차원에서 영유아기 안전한 디지털 사용 등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밀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10년 새 3배 정도 늘어 전체 학생의 3.72%에 이르면서 밀집학교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0개교에 달한다. 이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밀집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완화할 분산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밀집학교에는 교원 추가 배치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재정과 기반 시설(인프라)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국제화·교육발전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혁신적 교육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특례에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교원 임용, 외국인 기간제교원·강사 임용 등이 포함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에게 언어·진로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지원도 촘촘히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협력해 고교 졸업 후에도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은 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해 만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만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인 것이다.

다음 달부터 학부모 지원 자료 개발·보급, 교원연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교육을 위한 환경 지원,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안전한 디지털 활용 교육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디지털 시범 유치원도 운영한다. 13억 원을 들여 약 50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에 따른 교수·학습 사례 발굴제공. RISE 체계를 활용한 성인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