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해 강주호 교총회장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교육 현안과 정책 제안에 대해 듣겠다는 이 후보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그간 후보님이 청년과 미래,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인상 깊었다”며 “특히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 봉사단체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을 직접 가르치면서 교육이야말로 사회의 토대라는 철학을 견지해오신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에 대해 소개하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교가 살아나고 교육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며 “학교가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공약 반영과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달 28일 교총이 발표한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하고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한 저출생 대책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회장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책임돌봄을 강조하면서 학교에 업무와 책임이 전가돼 보육기관화 되고, 교원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교사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계속 시달린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대폭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 “현재 교사들은 주5일 중 하루를 행정업무에 할애할 정도”라며 “교원이 본연의 역할인 수업,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선생님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권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무력한 상황에 놓이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디텐션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일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주요 교육 공약인 기초학력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AI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학업 성취도를 갖추게 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며 “철저한 진단과 결과를 기반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단체가 학교에서의 위화감, 낙인 등을 이유로 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학력을 갖추지 못하면 학교보다 사회에 나가 위화감, 낙인이 뒤따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교육 공약으로 발표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한국형 디텐션 제도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언급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대선 10대 교육공약 과제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하면서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현장 교원들의 바람이 담긴 만큼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정책 제안에 대해 “교총이 제안하신 공약과제 중 공감하는 내용이 많다”며 “바로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원단체와 협업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에 집중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에는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