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지만, 현직 교사들은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교권 추락은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다. 이에 현직 교사로서 그 원인을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권 회복’이 출발점

먼저 교권 추락 원인은 교사-학생 간 신뢰 약화,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의 공통점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부재’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사가 먼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지도방식에서 탈피해야만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과거에는 과밀학급에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수직적인 분위기의 지도가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인 분위기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더 이상 통제와 명령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의 개성과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는 동반자로서 다가가야 한다. 교사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후배 세대인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지적 권위는 약화되고 있다. 이젠 학생들에게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보여줘야 할 때다.

두 번째로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위한 4세 고시나 7세 고시 등의 성행, 초등 의대반 등은 학생들을 무분별한 학습 노동과 경쟁의 장에 몰아넣고 피로와 우울, 불안을 가져온다. 이는 교실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각종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학부모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는 학원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고 해도 악의적인 민원과 신고에는 적절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교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 문화 다시 세워야

교권 추락 문제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와 맞닿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기본 틀은 갖췄지만, 아직 성숙한 시민의식은 부족하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 학생 자치가 꽃피울 때, 학생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