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인 교원증원을 힘있게 추진하기위해 2004년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교원 증원계획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기획단은 아직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2만 7천여명의 증원을 요구한 2005년도 신규교원수는 1/5 수준인 5231명만 책정되는 등 오히려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아질 조짐이다. 교육부는 연구기획단은 총리실 등에서, 교원증원은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다른 부처에 돌렸다. 교육부의 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총 정원’를 내세우며 교원 증원을 억제한 것이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정원제 유지는 학교현장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중학교에서 3386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756명만 가배정 받자 나머지 2630명을 전일제 강사로 충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전일제 강사의 비중이 무려 10% 넘게 되는 데, 교원의 수업과 행정업무의 증가 등으로 양질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매우 높다.

사교육비 대책과 대입개선안은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 독서활동 카드 기록, 교사별 평가제 시행 등 이전 보다 휠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데, 약속한 교원 증원을 하지 않는 다면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이의 시행도 유보해야 할 것이다.

법정정원확보는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현재의 집권세력이 국민과 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현재 90%도 되지 않는 확보율을 100%까지 끌어 올려야 할 책임을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총정원’내에서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문제 해결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공무원총정원과는 별도의 교원정원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