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장이었던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취임할 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로 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새 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에 상당한 의욕과 포부를 가지고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내 총생산 4.3% 수준의 교육 재정을 6%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 전국 대학의 25%를 통·폐합하고 교육 여건개선과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부실사학에 대해서는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산업계 요구에 맞추어 교육과정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극적인 대학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학 개혁뿐 아니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전체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각급 학교에 일반 교사들을 확보하는 일은 물론이고 보조 교사라든지 상담교사 수를 늘리며 시설을 개선하고 또, 최신 교육 기자재를 확보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조속히 구비함으로써 주요 선진국의 핵심적인 관심인 학업성취 향상을 포함한 전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교육적 과업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정소요를 판단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부총리가 앞으로의 교육 재정 확충안의 골격을 마련하여 6월 임시 국회 이전에 논의할 계획에 앞서 단계적으로 실천할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재정 6%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연구,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지는,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