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사회적 요구보다 학교 현장의 적용 실태와 교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현장 인식이 확인됐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교원과 교육과정 전문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발간한 ‘KICE 교육데이터 톡톡’ 제3호에서 교사 831명, 교육전문직 389명, 학부모 1781명, 학생 28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구의 수렴 단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5점 척도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가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실태 분석’이 4.23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4.20점으로 뒤를 이었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는 3.95점이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사회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만 좌우돼서는 안 되며, 실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사와 학생이 경험한 수업·평가의 현실이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근거가 돼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국민 의견 플랫폼 설치 및 운영’의 타당성은 3.84점,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개정 여부 결정’은 3.79점이었다. 국민이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참여할 통로를 마련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수렴 결과만으로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플랫폼 참여자로 가장 적합한 집단은 교원이었다. 교원의 참여 타당성은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전문가 4.00점, 교육전문직 3.98점, 학생 3.90점, 학부모 3.85점 순이었다. 기타 분야 전문가는 3.81점, 그 외 참여자는 3.30점이었다.

자유 의견에서도 일반 국민의 의견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시됐다. 국가교육과정이 실제 수업과 평가, 학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경험과 교과 전문성을 갖춘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플랫폼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향은 학부모가 4.04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전문직은 4.03점, 교사는 3.88점, 학생은 3.56점이었다. 참여 주체로서의 적합성은 교원이 가장 높게 평가됐지만 실제 참여 의향은 학부모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이익집단의 참여와 다수의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어서’가 24.8%로 가장 많았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없어서’는 19.1%, ‘회원가입 후 참여하는 방식이 부담스러워서’는 17.2%, ‘실질적 변화가 기대되지 않아서’는 16.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