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을 놓고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생의 발달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대한 검토 없이 학교 체류시간부터 늘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초협은 초등 1·2학년이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는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또래 관계와 가정생활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만큼 학교 체류시간 확대가 실제 학생에게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초협은 “학교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곧 더 좋은 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저학년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의 질과 생활의 균형”이라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돌봄·방과후교육과의 중복 문제도 제기했다. 저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기존 프로그램과 시간·공간·인력·기능 등이 겹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교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학급 수와 교실·특별실 등 시설 여건, 교직원 구성 등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하교시간을 일괄 연장하면 교육과정과 교원 수급은 물론 교실 사용,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급식, 학생 안전과 하교지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초협은 “기존 정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 및 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앞서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도 3시 하교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과 대규모 교원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규 교육시간 확대에 필요한 교원과 재정 등 학교 여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국교위가 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면서 불거졌다. 포럼에서는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필요성과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이 검토됐지만 교육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한초협은 학교 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놓여야 한다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시까지 학교에 있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며 “학교가 교육에 충실하고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초등교육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