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의 한국어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화상교육 사업이 대상자 모집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180명 규모로 추진됐지만 신청자가 68명에 그친 가운데 국회에서는 수요조사와 모집 방식 등 사업 준비가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어 화상교육’ 사업 신청자는 68명으로 집계됐다. 재단이 당초 공고한 모집인원 180명 내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한국어 화상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가 탈북가정의 제3국 출생 자녀를 비롯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국내 정착과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재단은 7월 사업을 공고하면서 180명 내외를 모집해 8월부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넘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우선권을 주고 고학년부터 우선 선정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충분히 모이지 않으면서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접수기간을 8월 7일로 연장하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이후에도 신청자가 적자 다시 8월 25일까지 접수기간을 늘렸다.

교육을 담당할 사업자 선정도 늦어졌다.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된 1차 입찰에는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됐다. 8월 13일부터 25일까지 재공고한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수요 예측과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집 규모부터 정해 놓고 뒤늦게 자격 기준을 바꾸거나 사업자 선정을 미루면 정작 교육이 절실한 분들이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수요 조사와 모집 방식, 조달 일정이 적절했는지 살피고 남은 교육 기간에도 당초 계획한 학습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북하나재단은 180명이 반드시 채워야 하는 목표 인원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 측은 180명에 대해 사업 운영 여건을 고려해 정한 “최대 지원 가능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첫해 사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단은 초기 홍보와 사업 인지도가 부족했고 탈북청소년들이 비대면 교육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참여에 부담을 느낀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관과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해 추가 참여자 모집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실은 재단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재반박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의 7월 22일자 내부 결재문서에는 ‘모집 인원 미달’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 앞서 재단이 낸 모집공고에도 모집인원을 ‘180명 내외’로 안내하고 ‘예정인원 미달 시 추가 접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은 이를 근거로 당초 사업 계획과 실제 신청 규모의 차이가 컸던 만큼 사업 수요를 충분히 파악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에서 대상자 수요조사와 모집 과정, 사업자 선정 및 교육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