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외국인유학생 30명 시대를 맞아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교육부는 8일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유학원 관리 강화, 대학 책임 강화, 학업 후 진로 설계 지원, 첨단산업지역 필요 우수인재 집중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르면 부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가 전반적으로 개편된다. 2029년부터 현행 4주기에서 5주기로 바뀌고 유학생 교육, 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필수지표로 전환된다. 유학생 한국어능력 강화 차원에서 공인언어능력 지표 기준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현재 일부 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하위대학 지정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을 얻지 못하거나 사립대 재정 진단 경영위기대학(2년 연속)의 경우 신규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대학-유학원 표준 협약서(안)’을 배포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지역 인재 수요에 대응해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양성하는 정책 추진 차원에서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혜택도 마련한다.

또한 내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가 신설되며, 유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으로 의무화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