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광역 행정통합이 추진되더라도 교육행정은 단순한 교육청 통합이나 조직·인력 감축이 아닌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통합교육청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지역별 교육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통합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까지 교육행정 전달체계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한국교육행정학회는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교대에서 ‘초광역 행정통합, 교육행정 조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244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제5회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부의 ‘5극3특’ 추진으로 초광역 행정통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체제의 변화와 학교·학생 중심의 조직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헌·고은비·김용남·서영인·이선영 KEDI 연구진은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응한 교육행정 재구조화의 방향과 방안’을 발표하고 조직 범위와 구조, 재정, 인력 측면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일반행정 조직 통합과 달리 교육행정은 통합교육청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학교까지 연결되는 전달체계 전체의 재구조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교육청이 세부 집행업무까지 맡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본청으로 권한이 집중되면 지역별로 다른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합교육청은 초광역 단위의 기획·조정과 재정 총괄, 성과관리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생활권별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학교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할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구조화의 원리로는 ‘교육행정 효율성·자율성·효과성’을 제시했다. 조직 통합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 역시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는 ‘교육형평성·교육자원 접근성·교육과정 다양성’에 둬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통합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학교의 기능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는 모형을 제안했다.

통합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과정은 ▲출범 초기 안정화 ▲기능과 사무 재설계 ▲학교지원 강화 ▲중장기 효율화 등 4단계다. 교육여건과 교육성과, 교육재정, 교육조직, 교육인력 등 5개 영역에 걸쳐 21개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상완 부산교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식 부산교대 교수, 김민희 대구대 교수, 변수연 부산외대 교수, 주현준 대구교대 교수가 참여했다. 초광역 교육행정 재구조화를 위한 법·재정 기반을 비롯해 통합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기능 재배분, 직속기관 재편, 교육지원청과 교육장 제도 재설계, 초기 통합비용과 중장기 효율화, 주민 참여와 교육자치 보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연구진은 초광역 행정통합을 기관 간 결합이나 인력 감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보다 학교지원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교육자원 접근성과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행정체제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