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편입된 것으로 기술돼 있고 중고교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한반도 지도 대부분에는 독도 표기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숙(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정 중·고교 국사교과서 2종과 검인정 고교 한국근현대사 6종을 분석해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학교 국사 240쪽에 실린 독도 관련 내용은 ‘일본은 러일전쟁 중 일방적으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다’고 끝맺고 있고 참고설명에서도 ‘1905년 2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이름 짓고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것을 통해 일방적으로 일본에 편입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한 불법성과 광복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 사실 등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기술하지 않아 현재도 독도가 일본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1학년 국사 근현대사 부분에서도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본 영토로 편입된 이후 독도가 우리 영토로 귀속됐다는 기술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8종의 국사교과서에 사용된 한반도 지도(울릉도가 표기된) 95개 중 독도를 아예 그려 넣지 않은 지도가 58개(61.1%)에 달했다. 독도를 그려 넣은 나머지 지도 중 지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 33개(34.7%)에 달한 반면 지명까지 명기한 지도는 단 4개(4.2%)에 불과했다.

특히 검인정 교과서를 제외한 국정 고교 국사에 사용된 지도 31개에는 독도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마치 우리영토가 아닌 것으로 돼 홀대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적어도 국정교과서에서 독도는 '없는 땅'인 셈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독도 관련 단원이 ‘대한제국’ 시기를 서술하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며 “광복과 함께 독도가 우리 영토로 당연히 회복되었고 한반도의 많은 부속도서를 지도에 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240쪽 이후에 어디에도 독도가 한반도 영토라는 표현은 없고 독도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이를 다른 부속도서와 비교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라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국사를 독립 필수과목으로 하는 등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