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원 3000명 ‘교육개방 반대’ 서명

2005.09.16 10:44:00

제주도 교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안’의 전면적인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 제주도에 전달했다.

제주교총(회장 고태우)와 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는 16일 제주도청을 방문, 제주도 교원 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날 전달한 ‘올바른 학교자치 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제주교사 서명’은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 것으로 도내 190개 학교 총 4600여명의 교사 중 141개교 3075명의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다.

교사들은 서명지를 제출하면서 “전면적인 교육개방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자치도 계획은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의 교육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교육을 경제의 논리 접근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담은 특별자치도 계획안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교사들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흡수·통합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개방 내용 전면 삭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제주도가 최근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은 제주를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자는 것으로 교육 부문에 외국 유명대학(원) 유치는 물론 외국 초·중등학교의 분교 설립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전면적인 교육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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