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재정 문제와 학력신장방안, 자치구별 교육경비 격차 등이 중점 거론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전체 1조3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학교 신설 예산 1984억 교육세 부족액 2071억원 등에 필요한 4055억원 외에 ‘기타’로 명시된 6천억원의 사용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권 의원은 “지방 재정의 80%가 교원인건비이고 나머지 20%만 교육발전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인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교원인건비를 줄이고 교육재정의 난관을 타계하기 위한 방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공 교육감은 “근본적으로 금년에 나빠진 이유는 세수 결함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헌재의 판결이 나는 대로 2000억원의 예산을 넘겨주기로 해 예산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지역 520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로 1년 내내 쉴 틈 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읽기와 수학분야의 기초학습부진아를 조사한 결과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생들을 ‘학력 전쟁’의 장으로 내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또 “2005년도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155개의 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점수형, 단계형, 혼합형으로 통지하는 학교가 98.3에 달했다”면서 “교육부의 훈령도 어기고 이렇게 통지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공 교육감은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 바로 잡겠다”면서 “지금까지는 과도기로 인한 것으로 봐달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서울시민의 70%가 학군조정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학군 조정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조사나 전문가의 타당성 연구도 없이 그동안 땜질식으로 거론돼 왔다”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학군조정 문제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심이 지대한 중요한 정책으로 광범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학군조정문제뿐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 확대 방안,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문 정책 연구를 의뢰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군현 의원은 “서울 자치구의 교육경비가 강남구가 117억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3억원으로 최고 60배나 차이가 나,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공교육감은 “빠른 시간안에 조례 개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복지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원어민 배치, 저소득층 자녀 돕기, 교원 우선 지원, 시설 투자 등 여러 각도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보건교사 배치율은 95%로 전국 최고인데 비해 1200명에 달하는 보건교사를 보건 담당 전문직 1명이 관장하고 있어 보건 업무 장학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두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사교육비 뿐 아니라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한 공교육비가 1조 4천억원이며 이것은 시교육청 예산의 32%차지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 경비가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철저한 여론 수렴과 연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내신신뢰도 높이는 것이 2008학년도 입시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시·도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서울에서 적발돈 ‘문제 중복출제’ 는 37개 감사 중 13개교가 적발(35%)돼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이 학교들의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13개 학교의 장학지도는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