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부족으로 많은 교육관련 사업들을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감당해야할 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늘어난 반면, 최근 시도교육청 별로 계획된 2006년 본예산은 상당수가 감축된 것으로 드러나 올해보다 내년 교육 살림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교육 사업비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비 등을 대폭 감축하거나 예산에 미반영 해 교육여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2005년 본예산과 비교해 7.6%(1664억원)나 줄어든 2조351억원 규모의 2006년도 예산규모를 확정해 부산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급격한 재정 감소에 따라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행정비와 사업비 규모를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다.

특히 2006~7년도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기존 시설사업 마무리 공사비를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환경개선시설비를 전년에 비해 50%정도 삭감해 교육시설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공무원 인건비도 교원 증원분과 처우 개선분을 반영하지 않아 내년 추경예산 편성시 교육부 유보재원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 담당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 감소되는 등 올해보다 내년에는 재정 규모가 크게 줄어 웬만한 교육사업들은 축소가 불가피 하다”면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를 위해 학교운영비 등은 보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예산이 줄긴 마찬가지다. 20일 경남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2.4%(556억원) 축소된 2조 2431억원 규모다. 이에 비해 도교육청의 인건비는 1018억(7.4%)이나 증가해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든 데다 교원인건비가 지난해보다 증가해 내년이 올해보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건 확실하다”면서 “교원인건비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 만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신설비을 최대한 줄이고 그나마 신설되는 학교도 BTL(민자유치) 사업으로 돌리는 등 교육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0.1%(9억2000여만원) 감소된 1조 157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의 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4년 국가부담수입 결손 이월금이 420억원, 학비 감면 확대 및 저소득층 학비 면제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감소가 451억원 등이 줄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각 기관 및 부서별로 2005년도 편성된 사업비를 분석해 20%이상 자율적으로 감축해 예산 요구를 하도록 했다. 또 노후 교단선진화 기기 교체, 교육용 컴퓨터 교체 등을 비롯한 교육사업비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비 예산이 미반영 됐다.

도교육청은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추진하겠지만 2006년에는 많은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있어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지난해 본예산보다 재정 규모가 늘어난 시도도 있지만 공무원 급여의 기본급 4.5% 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 대부분 전년대비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증가액을 감안하면 예산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3.3%(1565억원)가 증가한 4조9421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 14일 시교육위에 제출했다. 늘어난 예산은 1500억원 규모지만 하지만 인건비는 2129억원이 증가했다.

강원도교육청도 본예산보다 1173억원(9.1%) 늘어난 1조404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인건비 증가분이 432억원, 지난해 학교신설 관련 지방채 발행 상환액이 700억 규모여서 사실상 늘어난 예산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정부가 초중등 교육예산을 지난해 보다 1조천억원을 증액했는데 작년 인건비 증가분만 해도 1조8천억원이고, 올해는 인건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재정 악화의 주요원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시도교육청의 재정 악화는 현실적인 타계책도 전무해 걱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재개정된다면 2007년에는 교육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며 “신속히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