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교장 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헌장제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2기 교육혁신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갖고 ‘신뢰와 만족을 주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과 ‘즐거운 학교, 질높은 교육’이라는 목표와 4개 중점추진과제를 심의하고, 1월 청와대에 보고키로 했다.

혁신위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부모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법령과 헌장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전문가-혁신교사의 학교혁신 연결망 구축이 추진된다. 혁신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앞선 교사’라는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제 개선 ▲수시입학제도 개선 ▲사회적 양극화 해소 ▲교육재정 위기 해소를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상설기구 설치를 중장기 의제로 채택했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내년 1월 5일 청와대임명장 수여 후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