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그렇지 못한 시도간의 실업계 교육여건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업고 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현상이다.

교육부가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4년도 16개 시도교육청 실업고 예산은 모두 1807억 1500만원이었지만 ▲2005년도는 전년도 91% 수준인 1643억 6800만원 ▲2006년도는 82% 인 1480억 8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예산이 더욱 줄어 ▲전북의 경우 2005년도 실업고 예산은 32억 6400만원으로 2004년도(78억 1500만원)의 42%, 올해는 17억 2600만원으로 2004년도 22% 수준에 그쳤다.

충북도 상황은 비슷해 2005년도는 49억 6300만원으로 2004년(79억 7300만원) 대비 62%, 올해는 31억 3700만원으로 2004년도의 39%만 확보했다. 16개 시․도 중 2005년도는 12개 시․도, 올해는 13개 시․도가 2004년보다 실업고 예산을 줄였다.

반면 부산은 올해 165억 9400만원을 확보해 2004년 대비 139%, 서울은 419억 68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36% 예산을 늘렸다. 대구는 올해 102억 1200만원으로 2004년(100억 5600만원)을 약간 웃돌았다. 교육부는 “올해 시도별 추경을 통해 예산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실업고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2005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폐지돼 시도별 예산으로만 책정되기 때문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4년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

교육부가 1996년 신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을 통해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중등 이후 단계로 이동시킨 것도 실업고 예산 감소 요인으로 분석된다. 1997년 중앙정부 차원의 실업고 예산은 1021억 원이었지만 매년 줄어 2003년에는 500억 원에 그쳤다.

시도별 예산 감축은 단위학교의 기자재 확충, 실험실습, 교원 연수 위축으로 이어져 실업고 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종관 교육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실업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