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위해 낙후･저소득 계층 재정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소외계층 방과 후 탁아 및 교육기능 담당

초등생 9%, 중학생 29%, 고교생 25% 사교육중단 효과
2008년 2만5000개 일자리 창출 등 교육격차 해소 기대
 

 소득 양극화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규모나 속도 면에서 놀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2004년 7.28배, 2005년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 계층을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차이가 났다.
지역 간, 계층 간에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의 양극화 현상 및 교육격차를 유발한다.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인 하위 10% 계층이 월평균 9만2000원을 교육비로 지출하는데 비해, 고소득층인 상위 10% 계층은 62만6000원을 지출하였다. 교육비 격차는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유발한다. 수능점수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의 자녀와 500만 원 이상 가구의 자녀 간에는 30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청소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최하층 가정의 학생의 32%가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집으로 귀가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성인의 보호가 없는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최상위 10% 계층(29만 2000원)과 최하위 10% 계층(3만6000원) 간 8배 차이가 나타났다. 사교육비 차이에 따라 방과 후 교육활동에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최상층 계층의 사설학원이용률은 29.8%인데 비해 최하위 계층은 9.2%.로 나타났다. 자녀의 대학 진학 양상은 부모의 직업과 학력,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부모가 고위 임직원·전문직인 경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3%인데 비해,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근로자, 단순 노무직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7.3%, 6.6%, 8.6%였다.


교육격차의 심화는 해당 세대의 학력,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의 학력, 취업,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가난을 대물림시키고, 이는 다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 교육격차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며,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격차를 없애야 한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교육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다. 방과후 학교는 종전에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실시해 오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고등학교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보다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체제로서 지도교사나 강사, 운영시간,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고 질 높게 제공하여 수요자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외부의 비영리기관도 위탁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방과후 학교에서 학생은 다른 학교에 가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하면 오후 6시, 8시, 10시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는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나, 올해 정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낙후지역,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의 성공적 운영사례는 방과후 학교를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 농곡중은 맞벌이 부부와 결손가정, 빈곤층 가정의 학생들이 많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어머니회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다. 인하대 사범대와 협력관계를 맺어 선정된 30명의 예비교사들이 EBS 교재로 7~8명씩 수준별 보충 학습동아리를 지도하였다. 주2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수업하는데 수강료는 한 달에 3만 원정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 10여명은 무료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였다. 방과 후 학교에는 저소득층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생 1244명 중 400명가량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방과 후 학교가 성적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후,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260명 줄었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도 월 1억 2435만 원에서 8535만 원으로 3900만 원 정도 줄었다. 학습동아리 외에도 외부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포토샵, 퀼트, 만화, 비즈공예, 요가,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도 실시한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인천송림초등교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 부모가 퇴근하는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데, 월 1만 원의 간식비만 받는다.

변두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학교인 부산 장안 제일고는 영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기 위해 1주일에 두 번씩 부산 시내까지 차를 보내 그들을 모셔온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사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이고 지극정성이다.

부산 장안 제일고는 부산 변두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어촌 학교였지만, 학교 경영을 쇄신하면서 새로이 지역 명문으로 떠오른 학교다. 올해도 졸업생 105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 10년 연속 4년제 대학 100% 진학이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교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많은 역할을 했다.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시작되는 영어 듣기 방송부터 정규수업, 방과 후 단계별로 실시하는 논술·영어·수학 특강까지 모두 선생님들이 담당한다. 선생님들의 퇴근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기숙사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질문을 받아주고 지도해 주는 관리교사를 채용했다. 영어교육을 위해 1주일에 두 번 씩 원어민 교사를 부산 시내에서 차를 보내 초빙해 온다.

경남 마산 호계중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경남대, 마산대와 ‘방과 후 학교 교육협정’을 체결해 대학교수, 원어민강사, 대학(원)생 등을 활용한 32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중리사회종합복지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체계적인 수강관리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특기적성교육 강사로 직접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 15%의 학원수요를 흡수하였다. 타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강좌를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2회 무료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비즈공예반(구슬공예)과 스포츠댄서반이 있으며 각각 30명과 60명의 지역주민들이 수강하고 있다.

서울 공진중 학생의 40%는 소형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결손가정의 학생도 40%를 차지한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습지도를 받거나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개별학생의 수준차이가 크고,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학력결손도 심각한 상황이라 개별지도가 필요했다. 방과후 보충학습의 형태인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1년 동안 시행한 결과,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9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습에 의욕이 생겼다’는 응답이 50%,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가 41%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방과후 학교 시범 운영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 감소했다. 초등학생의 9%, 중학생의 29%, 고등학생의 25%가 사교육을 중단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과 만족도도 증가했다. 2004년 37%였던 참여율은 2005년 5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방과후 학교는 교육양극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과후 학교가 내실화, 활성화 되면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학습과 문화·복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통해 2008년까지 2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고용을 통해 소득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소개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혁신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