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장 윤종건)은 26일 제281회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 입법 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려는 교원평가를 졸속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서명운동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급총량제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연금법 개악 반대, 교육재정 확보, 수석교사제 도입 등 6대 교육현안이 포함된다.

교총 이사회는 “20일 공청회를 통해 교원평가 시범 운영 기간을 2,3년 연장해 제도를 보완하고, 교원법정 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며 구체적인 투쟁방안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내년도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한 후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93.8%의 응답자들이 “시범운영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교총, 교육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동모니터링 기구’를 구성해 내년도 시범학교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자는 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고 판단하는 교총은,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수석교사제는 8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결정한 바 있고, 추진일정에 대한 교육부의 청와대 보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교원의 부담은 높이고 수익은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교총은 ‘정기국회 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는 24일 당정협의에 대해서 ‘교육자치 말살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21%로 상향 조정하라는 교육감들의 16일 의견을 경청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