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 교원 임용 규모가 올해보다 2246명 줄어듦에 따라 초등 교원 수급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수가 감소하니 더 뽑아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가 결정적=‘저 출산 현상을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반영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2200명 감축하라’는 지난해 6월의 감사원 보고서가 초등 교원 축소의 결정타가 됐다. 이때부터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인구 감소를 교원수급 주요 변인으로 반영했다.
지난 6월 공개된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수급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연구’(김이경)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도 2012년에는 초등 교원이 남아돌 것”이라며 “교대의 점차적인 정원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여건보다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을 우선 고려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입김도 교원증원의 걸림돌이다. 교원 정원조정권을 행자부가 갖고 있고 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교원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총액예산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감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교원증원을 꺼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성삼제 지방교육재정과장은 “교원수 증가분은 교부금 배정에 반영되고, 시도교육청 예산은 총액예산제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교육청 인사담당자도 “내년도 초등 교원 모집 인원은 750명이지만 교육부에는 2000명을 요구했다”며 인건비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김화진 경기도 제1부교육감은 “교실 부족으로 담임을 늘릴 수 없어 교원을 많이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용해 아직도 발령 내지 못한 480명의 초등교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교대 정원 8% 감축=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 교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교대 입학정원을 최소 482명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올 11개 교대 입학정원 6015명의 8% 규모다.
입학정원의 20%까지 가능한 편입학 규모를 10%로 줄이고, 이화여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복수전공 규모를 현 5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0년까지의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9월 시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 4322명 ▲2009년 5146명 ▲2010년 5473명 ▲2011~15년 5485명씩 ▲2016~20년 8674명의 초등 신규 교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초등 교원 4만 명 부족”=‘교원이 남아 논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31.3(경기 74.8)%나 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기준으로만 전국적으로 3만 9758명의 신규 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생수 감소로 교원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 21.4명인데 비해 우리는 33.6명, 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평균 16.9명에 비해 우리는 29.1명이다”며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만 맞추려 해도 초등 교사는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