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성장경제 원동력”

2007.06.05 11:04:18

평준화.3不 타령에 교육경쟁력 최하
학교에 선발권을, 학생에 선택권을
김형오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분배를 통한 성장’은 국민의 고통만 낳고 실패했다”고 단언하면서 “이제 ‘성장을 통한 분배’로 가야하며 성장경제를 운용하려면 도시경쟁력과 함께 교육경쟁력 제고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기러기 아빠가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냐”며 우리 교육현실부터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으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국가 인재마저도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교육도 시장원리를 풀자”고 제안했다.

6월 국회를 겨냥해서는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할 3대 세력이 노동, 교육계의 강성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라고 지목하며 “권력화된 세력으로서 사회의 소통과 참여를 막고 특정 정파의 전위대로 나설 것이 아니라 새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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