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술인들은 납부한 4000여억원의 부담금을 모두 환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팽팽한 찬반 논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납세자연맹 회원들이 환급 반대 진술에 항의하면서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술인들은 납부한 4000여억원의 부담금을 모두 환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팽팽한 찬반 논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납세자연맹 회원들이 환급 반대 진술에 항의하면서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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