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의 ‘조용한 교육개혁론’

2007.08.23 09:51:20

한나라당 경선 레이스가 20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교총과 본사가 초청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조용한 교육개혁론’을 폈다. 그는 “교육을 정부가 쥐고 깜짝쇼나 하진 않겠다”면서 “정치․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그 어떤 교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제바람은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3불정책으로 얻은 게 뭔가”고 묻고 “좋은 교육,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을 전제로 한 대학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의 ‘조용한 교육개혁론’은 참여정부 들어 사립학교법 개정, 3불 정책 강화, 각종 교원 때리기 정책으로 북새통이 된 교육 부문에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미국 교육부는 청사 정문에 “우리는 평등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팻말을 내걸고 있다. 원래 교육은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참여정부 교육부는 과도한 평등이념으로 편파적 정책을 고집하고, 포퓰리즘을 동원해 강남교육을 비틀더니 급기야 공교육이 코믹 드라마 소재로 각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문제든 정치논리로 풀려고 하면 선동이 난무하고 시끄럽게 된다. 때문에 이 후보의 ‘조용한 교육개혁론’에 교원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아마 교원평가제니 교장공모제니 하는 문제가 연일 방송과 신문의 톱기사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기대하는 많은 교원들은 고교평준화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세계적인 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교육여건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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