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9월 초 확정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 당 교원 1명을 확보하는 계획안에 교육부와 행자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9.1명, 중학 20.4명, 고교 15.9명으로, 2014년까지는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정원이 결정된다.

안에 따르면 국가 수준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총정원을 산정해서 시도별로 할당하면, 지역 수준에서는 배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이 차기 년도 소요 정원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이를 수합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총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산정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정확한 교원 수요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교원 수요 예측으로 인해 교원 양성 규모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3일 “교원 산정 기준이 달라질 경우, 수도권 등 도시 지역은 교원 배정이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에 따라 교원을 배정하고 예산 편성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원 정원과 배치 기준이 분리됨으로서 지역별 교원 수업 시수, 학급당 학생 수가 차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 지역과 도지역간 교원 배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서 도농간 교육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180명, 중고생 9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최소한 교원 7명을 배치하고 도서벽지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