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서울시교위의장ㆍ사진)은 “지난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15.3%)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이 반드시 ‘민주적 진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기존의 학운위원에 학부모ㆍ교직원ㆍ사립학교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를 확대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4일 제5대 교육위원회 출범 1년을 기념해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이 시ㆍ도의회 선출→선거인단에 의한 선출→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에서 오는 2010년 주민직선을 앞두고 있으나, 일반 주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주민직선이 오히려 교육자치 본래의 모습을 훼손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10%대의 투표율에서 직선의 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되던 교위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공포에 따라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출범한지 1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교위는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종전처럼 학운위원이 뽑아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간선제 회귀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선출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시ㆍ도교위의 시ㆍ도의회 통합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는데.
“시ㆍ도교위를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에 통합하려는 것은 헌법 제31조 4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정당소속 시ㆍ도의원이 교육상임위에 참여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뿐더러 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듣기 좋으라고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수차례 헌법개정에서도 꾸준히 존속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ㆍ도의원은 예민한 교육문제를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조차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소신껏 자기 책임 하에 과감히 다룰 수 있습니다. 위헌판결을 이끌어내고 교위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기대에 못 미친것은 아닙니까?
“5대 교위는 시작하자마자 교육자치 말살의 태풍을 맞았습니다.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지장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자치 실현이 공교육 발전과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정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물론 기타 교육계와 함께 교육자치의 정착에 우선을 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교위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위가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소위 ‘자기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교육위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육위원들은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여론수렴과 쟁점 선점 및 주도에 나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5대 교위는 지난 1년 동안 교육자치 개악저지 등 교육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계의 주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했다고 자평합니다. 교육관련 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위의 독립형의결기구화ㆍ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계의 염원인 윗물맑기운동 선도, 일선학교의 자율성 증대 노력, 평준화에서 경쟁체제로의 연착륙, 공정하고 투명한 제반행정 구현을 위한 감시와 견제ㆍ대안제시에 충실할 것입니다.”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희망이고 자산인 교육력 강화를 위해 늘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펼치는 교수ㆍ학습 활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강호봉 의장은…
서울사대 졸업, 성신여중ㆍ성심여고 교사, 창덕여중ㆍ언남고 교감, 잠신고ㆍ목동고 교장, 시교육청 장학사ㆍ장학관,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 교원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장, 서울시교위의장 겸 전국시ㆍ도교위의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