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실벌 함성을 경청하라

2007.11.12 15:46:34

교육재정 GDP 6% 확보하라. 수석교사제 실시하라. 교원 연구년제 실시하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설치하라.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하라.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교육소외계층 지원 강화하라. 교총의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라.

10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교원 대표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공교육을 살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혼신을 다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그런데 공교육 살리기라는 총론에서는 한 목소리였지만 각론의 해법은 달랐다. 특히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이명박 후보는 고교체제 다양화를, 정동영 후보는 평준화 확대를 강조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번 대선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유력한 후보들이 정리될 형국이어서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매니페스토 정신은 물 건너 간 듯하다. 교원들은 어쩌면 고교평준화 정책 하나를 단서로 어느 후보가 교육대통령 자질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각 후보 간 교육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교육대통령 판별법으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의지 그리고 정치논리보다 교육논리를 앞세우는지,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강국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인지 따져보기를 제안한다.

교육 강국이란 교원들이 행복한 나라다. 요즘 기업도 고객만족보다 직원만족을 강조하는 소리가 늘고 있다.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교원들은 예전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고 교권을 경시하는 세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무시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지난 10년의 정책이 누적된 결과다. 대통령 후보들은 잠실벌의 함성을 경청해야 한다. 교원을 행복하게 해 교육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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