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주호 수석 내정자에게 바란다

2008.02.14 14:17:39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주호 의원이 내정됐다. 이주호 수석 내정자는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틀을 짠 교육전문가다. 대입 3단계 자율화 공약,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이 수석 내정자의 작품이라고 한다.

교육전문가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내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수석 내정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교육전문가라기보다 경제전문가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교육정책을 지나치게 경제논리로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교육계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리는 그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한 장본인이며, 경제논리를 내세운 나머지 교육재정 확충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대통령실 수석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제와 교육은 모두 전 국민의 관심사지만, 경제는 성과가 분명한 반면 교육은 그렇지 않다.

이 수석 내정자가 교육과학문화정책에 대한 애정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함으로써 산적해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전 정부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나치게 교육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려고 조바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육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수석 내정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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