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교육공약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교육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들이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거나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공약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올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교육공약은 정당의 공약이 후보자의 공약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은 지역적 관심사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이므로 정당의 공약이 더 중요하다.

둘째, 실현가능성을 세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복지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공약들은 교육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약이지만, 그러한 공약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현가능성이 낮다.

셋째,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걱정 없이, 부담 없이, 획기적인, 세계적인, 혁신적인’ 등과 같은 수식어를 포함한 공약은 과장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걱정 없고 부담 없는 교육정책도 상상하기 어렵고, 획기적, 세계적, 혁신적 교육정책은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공약과 함께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와 성향을 살펴야 한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관심 밖으로 사라지지만 국회의원의 성향과 태도는 교육정책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현실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 태도를 가진 후보는 교육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한, 지나치게 기발하거나 혁신적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현가능성도 낮다. 그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이성적 판단에 의해 신중하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