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 문제, 이성적으로 대처하자

2008.05.22 15:15:39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문건을 올려놓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보류해두었던 독도 프로젝트가 재개된 듯하다.

돌이켜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물러선 적이 있었던가.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음모가 한 단계 더 나간 것일 뿐이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 심화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 및 교육계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주요 국가 정보기관, 방송국, 지도회사 등으로 하여금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주요 웹사이트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산발적인 사료 발굴에 만족하지 말자. 독도에 대한 역사적·해양법적·국제법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독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해 범국가적 대책이 다각도로 수립돼야 한다.

머지않아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릴지도 모른다. 일본의 음모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되,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카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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