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가 영남제분 주식투자에 이어 또다시 ‘청탁투자’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낙하산 인사와 타율경영의 결과”라는 교육계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부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으로 주식 수백만주(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올해 14억원만 회수한 정황을 포착,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금품을 받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이노츠가 자본 잠식과 감자, 경영진 교체가 잦아 한때 대표적인 ‘작전주’로 불렸던 전력이 있는데도 공제회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위, 김 전 이사장과 다른 공제회 임원들이 주식 매집 과정에서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검찰조사에서 “공제회 임직원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로 공제회의 관계자는 “당시 재무기획 담당 이사와 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팀장, 금융사업부장, 각 투자팀장 등이 참여하는 투자전략위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전략위가 모두 내부 직원이라는 점에서 외부 견제는 불가능하다.

특히 검찰은 주식 매입에 김 전 이사장 외에 공제회 관계자 4, 5명이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과거 교원공제회가 영남제분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 규모 14조원, 60만 회원, 8개 산하사업체의 교직원공제회가 다시 주식투자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에도 권력이 개입한 사업에 끼어들었거나 잘못된 투자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해외투자 규모가 1000억원인 공제회가 ‘행담도 개발’에 250억원을 투자하면서 감사실장도 모르게 담당자 전결로 이뤄져 외압 의혹을 샀고, 또 2006년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측근인 김 전 이사장이 3·1절 골프회동에 함께한 류원기 회장이 소유한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공제회가 외압, 청탁투자 의혹에 시달리는 데는 근본적으로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경영 간섭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종서 현 이사장(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김평수(전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이기우(전 교육부 차관), 조선제(전 교육부 차관) 전 이사장이 모두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이어서 낙하산 천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상태다.

이원희 회장은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공제회는 군인, 경찰 공제회와는 달리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회원 부담금만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사장을 정부가 낙점하고 예결산 등에 간섭해 온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8대 국회가 정상화되면 공제회법 개정 추진에 대국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제회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이사장, 감사를 선출하고 예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이사장은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치게 된다.
또 공제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쇄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1인과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는 3인, 대의원회가 대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돼 사실상 회원의 경영 참여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운영위원 구성에 장관 지명권을 없애고 대의원회가 뽑도록 하고, 그 수를 늘려 회원 참여를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 “예결산 과정에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