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대교협이 잇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17대 국회서 폐기된 관련 법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대교협은 2~4일 강원 양양 솔비치호텔에서 전국 147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서강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이 인적, 물적, 지적자본의 집산지로서 그 기능과 책무성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재정이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재단과 국가의 간섭 없이 무제한의 사고와 실험정신에 투자할 재정확보야 말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자율성보다 더 절실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17대 국회에서 경북대 총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박찬석 의원은 내국세 총액의 7.6%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교총도 최근 고등교육정책특위(위원장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를 열어 고등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8대 국회를 겨냥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교육재정을 GDP 6%로 확충하는 가운데 고등교육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율 10%를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학재정 지원의 목적, 범위, 재원조달 방법 등을 명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균 정책개발연구실장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된다면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