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도전

2008.08.21 14:19:36

전란기, 군사독재기, 민주항쟁, 외환위기 등 격동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육은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초등교의 경우 1965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학급당 학생수는 65.4명에서 31.8명으로, 교원1인당 학생수는 62.4명에서 25.1명으로 크게 줄었다. 콩나물 교실에다 2부제, 3부제 수업까지 하던 60, 70년대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고교도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수준으로, 그리고 교원1인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낮아져 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1955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대학 수는 44개에서 175개로 4배 늘었으며, 학생수는 7만 8649명에서 191만 9504명으로 무려 25배나 늘어나 고등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1965년에 32.3%에서 2007년 현재 무려 82.8%에 달해 초․중등교육의 일반화에 이어서 고등교육까지 대중화 단계를 넘어 이미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도 1950년도에 겨우 5.7%에 불과했으나 2007년 현재 17.9% 수준으로 증대됐다.

이 지표들은 OECD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 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구어 낸 값진 성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자인 정운찬 교수도 한 학술대회에서 교육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지칭하면서 60~80년대에 이르는 30년 동안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통해 빠른 속도로 축적한 우수한 인적자본에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분명 산업화 과정에서는 우리 교육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현행 교육체제가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데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교육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대학입시제도, 고교평준화, 교원평가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갈 길은 먼데 쉽게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 더욱 조급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조차도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은 없고 고교체제 다양화, 영어교육, 대학자율화 등 단편적인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듯해 다소 실망스럽다.

반복적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추방하고 창의적 인간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등을 구안하고 또 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원을 양성․연수시키며,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 말대로 ‘공장’ 같은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학교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데에는 당연히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공짜로 손쉽게 무임승차해서 지식기반사회의 우등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교육개혁의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우리의 모든 교육문제는 대학입시로 통한다. 주입식 암기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고교평준화 문제 등도 결국 대학입시와 관련을 가진다. 지난 60년 동안 온갖 ‘돈 안 드는 헛된’ 실험을 다 해 보았으나 역시 묘수는 없었다. 국가, 대학, 고교가 적정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게 시험문제의 유형과 내용 그리고 출제방식 등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길들여진 편한 방식을 그저 반복할 뿐이다. 이것 역시 의식의 변화와 투자 없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고교평준화도 ‘유지’냐 ‘폐지’냐의 지루한 소모적 논쟁을 뛰어 넘어 고교 체제의 다양화를 통해서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원과 시설 확보 등의 인프라 구축이 평준화의 성공조건인데, 34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껏 이 타령이니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이의 지속적 신장 차원에서 양성·연수·승진·평정제도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교사가 없이는 우리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산업화 과정에서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도 우리 교육이 효자 노릇을 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잭 웰치의 말대로 우리 모두는 더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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