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대 국회에 바란다

2008.09.03 12:35:12

국회 개원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 18대 국회는 비록 원 구성은 지체되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앞으로 진정한 민생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교육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공약이 하나같이 우리 학교 교육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18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충실하게 다루어주길 기대한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짧게는 지난 10년, 길게는 지난 3-40년 동안 정착되어 온 우리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 관련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부분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은 갈린다. 특히 보수집단과 집보집단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권을 활용하여 유관 법률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자율, 경쟁, 선택으로 대표된다. 우리 사회에 자율, 경쟁, 선택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실행될 경우 사회적 및 교육적 약자의 위상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고통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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