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촉구"

2008.09.25 09:25:31

“MB 교육공약 실천방안 제시하라”
교총 중앙·시도교총 회장단 회의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와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 등 100여 명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 선도·조직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다만 교육 강국 실천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핵심공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은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는 교과서 시정 노력 및 이념논쟁 예방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무자격 교장제 폐기와 근평 기간의 합리적 개정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에 대해 결의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걱정하는 전문직 단체로 위상을 세워나가자”며 “시도교총 회장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과 함께 교육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상반기 9000여 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오늘 회의는 이 같은 회세 확장 추세를 이어 갈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 정책 발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원 정년정책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정년퇴직제도가 처음 도입된 53년 당시 평균수명이 60세 미만이었음에도 교원 정년은 65세였다”며 “2008년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현실에서 교원정년이 62세인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인사적체, 고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근무연장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와 임금경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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